최양오 고문 "전세계 주요국, 디지털 패권장악 우선시…韓은 반대" 일침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기업규제 '두가지' 잣대에 글로벌 경쟁서 밀려"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누가 가져 가느냐, 또 어떻게 활용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을 대표한다.
지금의 디지털 경제는 'IT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에 근거를 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거액의 이익을 내며 글로벌 IT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도 이때문에 나왔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렇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독과점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 혹은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예컨데,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창을 자사에 유리하게 끔 위치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반면, 구글이 자사의 지배력을 이용해 '애플 앱(App)'을 선탑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하는 등 역차별 규제가 대표적 사례다.
16일 국회에서는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를 주제로 열린 이같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날 토론에서는 날선 공방을 예상했지만 디지털 주권을 두고서는 정부를 향한 성토도 상당히 많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주관을 맡았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을 비롯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자문위원,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격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경쟁규제에 있어 디지털 주권·패권장악이라는 국익을 우선시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디지털주권 확보라는 숨은 의도 아래, EU, 러시아, 독일 등 많은 주요국이 과거의 법 잣대로 무리해서 경쟁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에 대한 경쟁법 적용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의 적극성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며, 그나마 해외사업자에게 집행규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차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고문은 "공정위는 이베이의 네이버 신고 1년 3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나, 본사가 미국에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 및 수집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상완 자문위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내 IT기업을 살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나라 보다 IT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글로벌 강자들에게 밀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보라. 정부의 압박으로 바이두가 구글에 이겼다"면서 "물론 우리나라를 GDP 2위권 경제권을 가진 중국과 비교하면 안되지만, 정부가 미국 기업을 압박하지 못하겠다면, 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공정위의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산규모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으로, 10조원이 넘으면 상호투자제한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총수(동일인)와 그 특수관계인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마치 범법자로 몰아가는 형태여서 새로운 IT기업들이 일부러 5조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 1위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로 많은 것 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애플은 1400조다. 이는 우리나라 2000여 기업 시총 1600조에 맞먹는 수준"이라면서 "애플이 한국을 먹었다는 말도 나온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부의 기업 옥죄기를 멈추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공정경쟁의 해결책으로 글로벌 기업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공정위가 애플에 강력한 규제를 가했다며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앞선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그 실용성이 한계로 드러났다"면서 "공정경쟁이 되려면 국내 IT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