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학원 현 이사회가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예정 부지였던 땅을 팔아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내, 관할 김해시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종합의료시설 용지인 삼계동 병원부지가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될 경우, 천억원대가 넘는 매각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과 정가에서는 삼계동 병원 부지 매각의 불투명성과 용도변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인제학원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도 삼계동 부지처럼 매각과 개발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학교 내에서 제기된다. 인제병원 관계자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 매각에 따른 의혹을 보면서, 현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부지를 개발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해시 땅은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3만 4139㎡) 일대로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계획됐다. 인제대는 대학병원을 짓기 위해 분양받았고, 2003년 141억 6000여만 원에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 당시 김해시와 인제대는 매매계약서에 의료시설을 세우지 않거나 김해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땅을 양도하면 김해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집어넣었다. 특약에 따르면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김해시가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90% 금액만 인제대에 반환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반환채권으로 처분 이익과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짓지 못했고, 2021년 12월 ㈜굿앤네트웍스라는 업체에 385억 1000만 원을 받고 해당 부지를 팔았다. 인제대는 18년 만에 약 240여억 원의 차익을 낸 것이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매입한 굿앤네트웍스가 지난해 6월과 11월 종합의료시설 부지인 삼계동 땅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김해시에 용도변경을 신청을 했다. 용도변경 신청 후 시민공청회가 열렸으나 지역 시민단체, 정치인, 지역언론들이 부지 매각의 불투명성과 용도변경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선 삼계동 병원부지의 매매 계약 당시 특약사항이 문제가 됐다. 특약에는 해당부지를 김해시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동관 김해시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부지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김해시와 인제학원이 부지 매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인제학원이 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약정해제권을 발동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며 "인제학원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김해시가 매각 대금 중 차액을 인제학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김해시는 인제대가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는 “(김해시가) 지난 2021년 8월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까지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약정해제권을 행사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동관 의원의 문제 제기 후, 김해시는 뒤늦게 3자 매각이 마무리돼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약정해제권을 이용해 매각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방법 등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해시 공보팀 관계자는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담당자는 휴가를 갔다”고 말했다. 

또 인제학원 관계자는 언론에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며 “2007년 해당 토지를 처분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행하지 못해 2017·2019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땅 매입 후 재산세, 종부세, 금융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수 백억원대 시세 차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해지역에서는 삼계동 병원부지를 매입한 회사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미래약속포럼은 지난 6월 2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병원 부지를 사들인 업체의 등기부 등본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허위주소’였다"며 "법인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영진 미래약속포럼 공동대표는 “옛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보니, 주소지 건물에는 등기된 호실과 우편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통해서 재차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대표이사 박 모씨를 본 적도 없고, 해당 호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5년여 전 우편물이 온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우편물이 온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허위 주소지에 B회사도 등기된 기록을 발견하게 됐다”며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박 모씨는 B회사의 사내이사와 이사로 선임 등기된 기록과 2020년 5월경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본점 이전을 할 때마다 모두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 등기된 기록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진 공동대표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어떤 목적으로 법인의 실질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김해시가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김해시는 법인 주소지를 허위등재한 ‘용도변경 신청인’인 매입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주소지 허위 사실을 알려 실사 요청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3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김해시의 ‘특혜행정’이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해시민의 안녕과 복지, 공공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실체 없는 특정 개발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건설 목적인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다면, 비리·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대규모 종합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시는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개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지난해 6월, 11월 김해시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꿀 때 생기는 개발 이익 환수방안으로 땅값 상승분 전액을 북부동(삼계동이 속한 행정동)에 기여하겠다고 김해시에 제안했다.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은 김해시 권한만으로 가능하다. 김해시는 곧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는 매각 대금이 385억 원지만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곧바로 토지 가격만 1000억 원대로 껑충 뛴다. 

지역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삼계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들의 현 시세를 놓고 계산하면, 해당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 분양이 완료되면 토지 가격보다 몇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용도변경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땅을 인수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계동 땅을 인수한 업체의 실적이나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노른자위땅을 인수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업체 뒤에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말이 지역에서는 나온다”고 덧붙였다. 

인포스탁데일리 특별취재팀은 해당 업체의 대표인 박 모씨에 대한 취재 도중, 인제대 관계자로부터 해당 업체 실소유자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인제대 관계자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업체의 사장은 일종의 바지 사장”이라며 “해당 업체의 실제 사장은 과거 지역에서 신발왕으로 유명했던 B씨의 전 비서실장과 지역 A 토건 회사 오너”라고 취재팀에게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의 주도로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한 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들 두 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증언의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수 천억 원대의 개발 차익이 남는 금싸라기땅을 주소지도 불분명한 회사가 어떻게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해소될 수 있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때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와 이른바 ‘전주’가 다른 사례는 흔하기 때문이다.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인수한 업체는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투자사업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여유 법인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 대표자 친구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등기했을 뿐이다"이라며 "삼계동 백병원 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삼계동에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맞춰 이전 등기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제학원 안팎에서는 이처럼 김해 삼계동 백병원 부지 매각 문제가 계속되면서, 서울백병원 폐원 문제도 땅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제학원 이사회가 삼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수 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경험으로 금싸라기 중 금싸라기인 서울백병원 부지를 개발해 수 천억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계동 부지는 공동주택부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지만 서울백병원 부지는 이미 상업용지라 용도변경도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을 폐원하겠다고 결정하자, 서울시와 관할 중구가 재빨리 나서서 상업용지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쓰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는 11월까지 결정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하겠다고 결정했고, 서울시도 중구가 결정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구청과 잘 협의해서 백병원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관계자는 “현 이사회 핵심 관계자들은 과거 인당관 건물과 부지를 판데 이어 삼계동 부지도 매각했다”며 “서울백병원이 이들의 세 번째 먹잇감이 됐다는 자괴감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중,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견 기업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입해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기업은 공격적인 시행과 시공을 통해 최근 10여 년간 사세를 불려온 기업이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서울백병원 부지 매각과 개발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된 제보와 취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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