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독 삼성생명에 관대하다. 오랜 기간 삼성생명 특혜법부터 최근 암보험 미지급건 징계안까지 묵시적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 아닌지 싶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 가량 검토하다가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내부 4명과 외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최종 법률 검토에 법령해석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 지급 거절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삼성생명은 2020년 12월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안’...8개월 끌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넘겨

문제는 시민단체와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위가 삼성생명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공을 법령해석심의위로 넘겨 책임을 면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의 징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경우 금융위는 이를 명분으로 삼성생명 징계 철회에 따른 비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령해석심의위가 징계안에 동의 의견을 내놓더라도 나름 금융위는 분쟁조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 결국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로 징계안을 회부할 경우 법조문 해석에 치중해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는 유독 삼성생명에 관대한 듯하다.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의 특혜를 받아왔다. <2021년 9월 2일자 [삼성생명 특혜법]①삼성 오너일가 위한 특혜법 개정 촉각…”세수만 10조원 육박” 참조> 

오랜 기간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고, 금융위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 전 위원장이 언급한 삼성생명 문제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의 자발적 개선 요구'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 ‘삼성생명’에 관대한 금융위, 특혜법에 징계안까지 묵시적 방관(?)

지난 2014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 "실제로 그 당시에 한도 초과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규제를 하면서 규제가 들어가면 한도 초과한 회사가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3일자 삼성을 위한?.. '금산분리' 보험업만 예외  SBS BIZ 참조>

대부분 전문가들은 감독주체인 금융위가 유독 삼성생명에 관대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한다. 다른 보험사나 금융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구, 은성수 위원장 등 역대 금융위 수장 대부분은 삼성생명 특혜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이라는 거대자본 앞에 눈치싸움을 하며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