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소장·답변서·고소장 등 법률 서면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첨삭하는 온라인 자문 서비스 ‘ONION(어니언)’이 20일 정식 출시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본인소송)'은 이미 민사 재판의 일상이 됐다.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민사 1심 본안사건 78만4338건 가운데 원고·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은 69만9953건으로 89.2%에 달했다.
양쪽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도 50만2279건(64.0%)이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좁히면 10건 중 8건(77.9%)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청구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ChatGPT·Gemini·Claude 같은 생성형 AI로 서면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한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3건을 서면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헌법재판소에는 실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근거로 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가 각하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말 허위 판례·법령을 인용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가 써 준 서면을 그대로 내도 되는가"라는 불안이 실제 비용 문제로 번진 셈이다.
ONION은 이 공백을 겨냥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제출할 서면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모델이다. 이용자가 워드 파일로 서면을 등록하고 결제하면 24시간 안에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다. 변호사는 ▲청구원인·구성요건 등 법리 누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례 흐름에 비춘 표현과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3영업일 안에 회신한다. 이용자는 원문과 첨삭본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며 수정 우선순위와 변호사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를 위해 1영업일 안에 회신받을 수 있는 빠른 검토 옵션도 있다.
요금은 1페이지당 3만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최소 10만5000원이다. 변호사가 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사건을 맡지 않거나 검토 착수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첨삭 결과물은 회신일로부터 3개월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아직 서면을 쓰지 못한 이용자를 위한 소장·고소장 초안 작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요금은 1~5페이지 30만원, 6~10페이지 5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10페이지를 넘으면 별도 협의한다. 변호사 배정 후 30분 이내의 전화 상담으로 사안을 확인해 결제 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사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ONION을 운영하는 아르케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검토받지 못한 서면으로 홀로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며 "소액사건·본인소송 당사자도 최소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는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작성한 법률문서의 오류를 변호사가 걸러 주는 안전장치가 되겠다"며,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사법 접근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NION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