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
세부 유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되어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