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지난 2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국 하원이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운영위는 30일 오후 3시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 매카시 의장은 오는 31일 전체 회의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표결하겠고 밝혔다.
디폴트 시한(6월5일)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하원 운영위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양측은 현재 부채한도 31.5조달러의 경우 PAYGO 방식으로 사용한 만큼 자동 상향되는 유예법안으로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9 대 4로 구성된 운영위에 이들 강경파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강경파로 분류된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 민주당이 얻은 것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 축소하지 않았고, 고소득자 탈세 및 탈루 방지를 위한 IRS 지원금 800억달러 확보, SNAP 영양 프로그램 나이 제한 50세에서 54세로 상향, 기존 학생 부채 탕감 4,300억달러 유지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의 경우 국방지출 축소하지 않고, 코로나19 펀드에서 미사용분 500억~700억달러 회수, 추가 학생 부채 동결 8월말 폐지, SNAP 영양 프로그램 저임금 노동자 조건 강화, 전통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 단순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연주 연구원은 “이번 협상안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하원 및 상원 표결에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하고, 특히 상원의 경우 60% 과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명 의원들의 반대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