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남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뜩이나 불안한 증시에 세금 이슈가 더해져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8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와 예결심사소위에 둘 다 위촉됐지만, 더 중요한 예결소위 참석을 확정하고, 조세소위를 부득이 불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6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 세부적인 설명과 설득을 담당해야 하는 유동수 의원의 참석없이는 내년 시행을 위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행이 맞냐’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재명계 의원이 유 의원 대신 조세소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금투세 내년 시행은 당론과 상관없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이 조세소위 불참이 확인된 이상 금투세 내년 시행 논란의 불씨는 확실히 꺼졌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유예를 주장하는 이재명계까지 조세소위에 포함됐기에 이변이 없는 한 2년 유예도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 파열음도 잦아들 전망이다.
당초 금투세 내년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기 위해 중진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경우 금투세 도입 강경파였으나, 갑작스레 발을 빼면서 당내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당내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냐”며 사실상 유예안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강행을 예고했던 사안이다.
박남숙 기자 pns@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