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팝펀딩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매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리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사 등을 통한 1만304개 전체 사모펀드(올해 5월 기준)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233개(5월 기준)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투트랙’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2023년까지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