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전자거래 이용 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ㆍ처리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했으나 까다로운 발급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ㆍ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전자거래 기술을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업계에선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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