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민간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어겼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정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평가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기부를 유도하는 것 같다. 원래 재난지원금 정책 목표는 돈을 부지런히 쓰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데, 현재는 ‘기부 피싱’ 논란마저 전면에 등장했다”라며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인 이연수요 증가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교수도 “우리나라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며,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대통령부터 기부하고 국회의원과 대기업이 기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이 주춤하게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가서 물건을 사주는 게 국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나서면서 대기업에서도 임원들이 눈치보기식 기부에 나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필두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기부 행렬에 참여한 것인데, 이에 필요한 소비 촉진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다소 혼재된 말들이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공공부채를 포함하면 100% 넘고, 여기에 가계, 기업부채를 합치면 450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GDP의 230%에 달한다”라며 “안심할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효 센터장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부분이니 차치하고, 지금 공사채 포함 부채가 적지 않고 현 정부가 재정을 국가부채를 늘리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다”라며 “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은 구분해서 봐야 하며, 국가부채 40%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 강조했다.
최 고문도 “재정관리는 필수인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 머니마켓이론(MMT)를 통해 돈을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며 “재정 파탄으로 디폴트된 나라가 부지기수인 만큼 반드시 균형재정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