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활동한 최운열 의원이 향후 생길 수 있는 신도시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저출산 국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며,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4일 최운열 의원은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기존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상황에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에서 “국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 아파트에 공공임대 비중을 30%로 채우는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는데, 한 단지 안에 청년과 저소득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원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 주장도 내놨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공공임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국민연금에 국채 수준의 수익을 주는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면 자산 훼손이 없이 현재 수익률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하는 건 컨센서스만 모으면 되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왜 국민의 연금을 그런 데 쓰느냐’는 비판을 받아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이나 억제 수단으로 썼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게 기본이 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이며, 부동산 보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며 “지금 수준의 거래세로는 어떤 부동산도 공급으로 나오지 않는 만큼 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