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2.2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약 2주가량 지났다.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적으로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2.20부동산대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LTV비율을 기존 60%에서 9억원 이상 대출 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2주택자 실수요 조건 강화,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도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 대책에 대해 양지영 소장은 “현 정부는 한 가구 당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 그 이상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라며 “자금출처계획서를 강화하고 2주택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도 집을 투자의 목적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 총평했다.
다만 실질적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양 소장은 “집값 담합을 잡아야 하는 건 사실이며, 자금조달계획서도 까다로운 규제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이것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잡을 안 사진 않는다. 번거롭더라도 내 집이 필요한 데 안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안영효 소장도 “현 정부의 규제 내용을 봤을 땐 집 사는 사람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며 “내 집 마련은 1주택자만 하라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