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정부가 지난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ai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이른 바 핀셋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집값이 오른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3월 초부터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30%로 확 낮아집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이미 오른 뒤 나온 뒷분 대책인데다 총선을 의식해 대책 강도도 낮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는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해당지역 외 구리, 성남, 용인 등 가격 변동성이 나타난 지역이 많아 선거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이 일시적 가격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핵심인 공급대책이 빠져 있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26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대책 구체화와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원인 진단이 틀렸다며 수요 억제에서 답을 찾지 말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과 답답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19번째 대책입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