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배터리 특허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패소할 위기에 몰렸다. 오는 10월 패소가 최종 결정되면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철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에 각 그룹의 수장인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20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ICT 조기 패소 판결에 따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추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방송에서 최 고문은 “두 회사가 부재소합의에도 서로 맞고소하는 SK이노베이션이 재판에 불참하는 등 법원에 열심히 대응을 안 하는 과정에서 조기판결이 나왔다”라며 “그 배경에는 SK가 조지아 주에 2조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을 너무 과신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최 고문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하니, ITC에 제소해봐야 상위 기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보고 ‘궐석재판’까지 했다”라며 “지금 상황에선 2022년까지 지어질 공장을 못 돌리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해 11월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나타났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결정이지만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로 이어진 사례가 90%를 넘기 때문이다.
김종효 센터장은 “두 회사 간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10월 판결 전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선 SK이노베이션과 특허료에 대한 가격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SK가 최종 패소하고 만약 USTR이 거부한다고 하면 LG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 경우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SK가 패소하고 USTR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며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갈지 미지수이며,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만나 합의를 할지, 합의한다면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어떤 보상을 주면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최 고문은 “전기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배터리라는 측면에서 두 회사가 서로 교두보를 차지하기 위해 극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