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대해 세계 각국이 공조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 기업 간 M&A에 대해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 보전 관점에서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 200회 특집 국회 토론회에서 김재경 KT경영연구소 상무는 “디지털 주권 법제화는 장기전에 돌입할 각오를 하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쉬운 의사결정이 아닌 만큼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공정경쟁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를 국내 기업과 똑같이 강화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디지털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의 실효성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가 구글세를 부과할 때 미국이 보복관세를 선언하면서 한 발 물러섰고, EU가 구글에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받아내는 기간이 7년이나 소요됐다”라며 “OECD를 비롯한 국제 협의체 등을 통해 디지털 주권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글로벌 기업 간 M&A 시 국내 기업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라는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적 혁신기업을 M&A하는 데 있어 국내 ICT기업들 입장에선 생태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기업 M&A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내 사업자 간 M&A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선 “모든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M&A나 자본투자, 전략적 제휴 등을 하는 데 대해 개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