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디지털 주권 관련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정작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디지털 시대에 주권을 빼앗겨 ‘농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최 고문은 “21세기 디지털 세계에는 과거 중세시대와 같이 봉건주의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디지털 농노제’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와 농노 사이에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전세계 광고 시장에서 51.3%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20분의 1 밖에 세금을 안 낸다, 개개인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과실을 누리며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파(GAFA)라는 이름의 미국 ICT 공룡들에 의해 디지털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이 같은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대로 인한 편익 확대에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땅에서 국민이 만드는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화했다면 마땅히 조세 체계를 만들어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며 “국민이 플랫폼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그들 또한 이득을 보며, 계속 독과점적 지위를 내준다면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 설명했다.
각국 디지털 주권 논의 활발... 선탑재·역차별 문제 해소돼야
현재 글로벌 세계에서는 국가별로 디지털 주권 정책이 다르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연합(EU)로, 프랑스와 체코, 영국, 이탈이아 등은 공평과세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매기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바이두)과 러시아(얀덱스)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미국 사업자들에 대항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세계적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고문은 “200년대부터 디지털 주권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가별로는 하나의 큰 가치관이나 룰 없이 중구남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 문제를 확실히 정해야 하며 이는 결국 조세 확보의 물꼬를 트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디지털 주권을 위해 논의돼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고문은 선탑재 문제와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선탑재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는 엄격한데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솜방망이’인 부분이 있다”라며 “특히 과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같은 곳은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해외에 적극 진출하는 만큼 국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다행히 ‘데이터3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전세계 경제 패권은 에너지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오늘날은 데이터가 에너지로 전세계 패권 경쟁과 화폐, 재정의 중심에 놓여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포스탁데일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를 주제로 최양오의 경제토크 200회 기념 공개방송을 연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 고문의 발제에 이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자문위원,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