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련의 규제 행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전임 위원장 체제보다 더 강한 조성욱 위원장의 규제 드라이브에 기업들조차 한국을 나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3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규제 행보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 이형진 국장은 “조성욱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첩인사 중 한 명이고 여권 인사인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수소문했는데 한숨만 쉬었고, 반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내부의 적’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근 조 위원장이 공정위의 간부들에게 ‘과징금이 왜 적냐’며 호통을 쳤다는 기사도 있었고,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구글을 때리기 위해 전초전 성격으로 네이버에 먼저 제재를 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며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회의 의결도 없이 무작정 과징금을 걷으려 하는 게 문제”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포스탁데일리는 공정위의 최근 네이버 규제 움직임에 대해 취재한 결과 구글을 규제하기 위한 전초전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 더 큰 규제 보복이 따를 것이라 언급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부임 후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 과징금 실적 압박을 넣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효 센터장도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국내 사업을 접진 않더라도 확장은 그만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네이버 또한 공정위로부터 ‘구글을 때려줄 테니 너희 먼저 과징금 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절차에 맞지 않은 제재가 나오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