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보류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에서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본격 정치 토크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52시간 근로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형진 국장은 “한일 무역전쟁 때 삼성과 협력사 R&D인력이 24시간 내내 일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해당 업체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무능한 이유는 52시간 근로제가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52시간 문제에 대해 정부도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지난 10일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자 고용노동부는 11일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를 1년 반 동안 보류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동은 부원장은 “국내외 경제 연구소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다”라며 “정권이 들어와서 교수들을 요직에 많이 채용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학문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대에 몰았다”고 비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