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3월(2.6%)과 5월(2.4%), 9월(2.1%)에 이어 1년 동안 4번 하향 조정한 수치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률을 낮춰 잡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이날 한국경제전망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제시하면서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있는데 민간 일자리 둔화가 소비를 (더)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규제로 주택공급이 줄고 대출규제도 강해져 주택투자도 위축된 것으로 봤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작용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은 목표치(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고용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추고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은 물론 구조개혁 정책도 함께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확장 재정정책은 부채비율과 재정건전성,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환영’할 일이다고 봤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향후 수십년간 공공지출이 증가할 수 있어 ‘지출’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재정 구조를 강화해야만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장기적인 재정정책을 일관성 있기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또 한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다양한 거시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노동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 고용을 개선하는 한편 노년층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면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과 비즈니스 역동성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앞당긴다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OECD는 반도체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뒷받침 하면서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도 안정도리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에서 세계 무역량 증가율은 1%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늦은 수치다. 미•중무역 분쟁의 추가 확대로 글로벌 불확실성은 계속돼 2021년까지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