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국세청이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T)기업, 개인 등 총 171건에 대해 역외 탈세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 들어간다.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금거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집중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여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다상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조사 대상에 개인 자산가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57명과 해외에서 호화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54명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두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한 다국적 IT기업의 국내 자회는 실제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중요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외로 이전했다.

또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했다.

외국법인 C의 국내 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회사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특별안 이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해외현지법인을 만들어 국내외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법인의 사주인 A씨는 이른바 빨대기업으로 불리는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렸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츼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한국법인 사주인 B씨는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유츌해 비자금을 조상했다.

비밀보장이 높은 해외신탁과 펀드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해 적발됐다. C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고 부동산을 사거나 이를 자녀들에게 변칙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는 D씨는 국내 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샀다.

국내 유명 병원장 딸 E씨는 직업과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병원 운영에서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통해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구매했다. 호텔 사주인 딸 F씨도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명품을 구입했다.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간 교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핀셋 선정을 했다”며 “또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