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테마감리를 분석한 결과, 이해 부족에 따른 ‘과실’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지적율은 34.1%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18일 내놓은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테마감리를 벌인 상장사 위반사항을 동기별로 조사한 결과 53.4%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테마감리는 회계 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금감원은 20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5년간 유가증권에 상장한 52사와 코스닥 상장사 81사, 코넥스 상장법인 7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인 결과다.

5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은 31.4%로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 수준 적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평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과 진행기준 수익관련(8건)이 가장 많았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회계처리 이해 부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여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진행기준 수익과 관련해서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공사수익과 원가 과대•과소계상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대상 선정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하고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를 수행하면서 감리 지적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집중도는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주식미기재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7건)와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미기재 총 총 19건의 주석 고나련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지 사항이다.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과실과 관련해서는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 회게처리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 의무노력 부족, 담당자 시룻, 단순오류, 기타 착오 순으로 많았다. 이와함께 중과실은 전체 45.3%(34건)이었다. 중과실은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말한다. 감사인 기준으로는 위반동기별로 과실이 64.0%(48건), 중과실 36.0%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감리 분석을 통해 무형자산 평가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를 동반하는 회계 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와 담보•보증제공 등 중요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단순 오류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의 자체교육, 결산•감사 프로세스 정비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회게처리와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과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지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