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통신사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이 결합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국회에 합산규제 완화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데 시대적 트랜드와 변화를 이기지 못하는 규제라 빨리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대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수가 됐다”며 “많은 업체들이 얼라이언스와 지분교환, 합병 등으로 대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송과 통신 사업자 간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 판단에 기인했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10%포인트 이내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문제는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규제에 막힌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KT(21.12%)와 KT스카이라이프(9.95%)의 합산 점유율이 31.07%로 업계 선두인데, 딜라이브(6.29%)를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논의에 걸리게 된다. 규제완화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 캐비넷에 잠든 상태다.
최 고문은 “미국 사례를 보면 AT&T가 디렉티비를, CNN은 워너브라더스를, 버라이존은 야후를 사는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수직-수평계열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합치고 자르고 나누는 식이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체급’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