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CP) 들의 망 중립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개선 여지가 다소 요원하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사 책임자를 불러 답변을 듣기 위해 준비 중”이라 밝혔다.
1일 노웅래 의원은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국감에서 3년째 진척이 없는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나왔다”며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사 책임자가 나와 이야기해야겠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라 설명했다.
실제 이들을 소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이슈화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이용자 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여러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을 모색 중”이라 말했다.
노 의원이 11월 초 발의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통신망 이용과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으로 망 사용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공정한 망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적게 내면서 트래픽을 국내 CP의 두 배나 쓰고 있다”며 “해당 법 개정은 망사용망 문제 관련 실태 파악을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