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으로 평가된다.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부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신청 주의→찾아가는 서비스로…'원스톱서비스' 추진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에서 대출,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