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60여일만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은 조 전 장관 본인의 불·탈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이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책임론을 놓고 토론을 나눴다.

정명수 위원은 “책임론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태했지만 불·탈법을 저지르거나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상 법무 장관직을 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청와대나 당, 임명 추천자의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은 부원장은 “60일 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전 국토가 시끄러웠는데 이는 조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야당은 60여일 간 여러 혼란이 발생한 것 책임을 묻지만, 국민들이 모여서 여론을 만들고 시위에 나서는 건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 라며” “문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자격 문제 뿐이었다. 논란이 분명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요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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