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내용을 검토하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 자체를 원천 반대하고 있다.
21일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여의도 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이 출연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은 부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며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선 한국당과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의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명수 위원은 “한국당의 반대 논리는 ‘유래가 없다’는 것인데 기존에 국가정보원이 국내 수사를 담당하던 시절에 해왔던 일”이라며 “국정원 국내 수사 기능이 없어진 후 검찰의 힘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권력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분산은 필요하며 대의에 맞다”고 반론했다.
정 위원은 “공수처 설치로 여당이 정보망과 수사망, 권력망을 통해 자기집권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진보의 ‘생리’를 몰라서 하는 지적”이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지율이 급락할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집권 등 불법적 여지는 국회 등을 통해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그 망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면서 물 흐리기를 통해 ‘용두사미’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