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조 장관에 염증을 느낀 여론이 야당 지지표를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의 힘이 빠진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검찰개혁 vs 조국사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나’를 주제로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정 위원은 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를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 지지율 하락을 즐기면서 쓰는 전략인 게 당연하다”면서 “다만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면 피곤한 국민들 표가 야당에 쏠리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질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건 확실하지만, 당장 지지율 하락과 별개로 정부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정면승부를 봐야 한다”며 “20대 국회도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정 위원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통령의 고유 임명 권한을 사용했으니 이제는 직위의 제대로 된 행사 여부를 갖고 논쟁을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조국 사퇴냐 수호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건 다소 소모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