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의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및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이 퍼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지면서 거래건별 전수조사 및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기관조치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라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 2005년 판매돼 2008년부터 문제가 불거진 파워인컴펀드 사태를 꼽았다. 키코(KIKO)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라는 점에선 DLS‧DLF 상품구조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대상이 주로 법인이라 리테일과 연관됐던 파워인컴펀드 사례와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2008년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고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
백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 스프레드 축소,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면서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는 아쉽지만 원‧달러환율, 중국 민생투자 관련 노이즈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6.5%에 달하는 하나금융지주를 톱픽(최선호주)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이 우수하고 최근 글로벌 및 비은행 자회사의 성장이 인상적인 신한지주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들은 올 들어 영국 7년 CMS, 미국 5년 CMS, 독일 국채 10년 금리가 연초 대비 각각 73bp, 120bp, 93bp 하락하면서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독일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DLS의 만기도래 시점은 올해 9~11월(판매 후 6개월)로 금리반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적다. 현재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에 달해 상품 가입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