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일본이 결국 변화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당 장관과 아베총리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를 한다. 공포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정확한 공포 시점은 아직 결정하기 힘들지만 일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에 대해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에 수출하는 해당 물품에 대해 경제산업성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정부도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 국민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미회의를 마친 후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3일에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처별 대응책 마련, 4일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