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자 국채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해온 일이라며 당위성을 내세웠다.
17일 윤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빚 내서 추경하는 데 대해 미래 세대에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빚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부채를 안 갚아도 될 돈을 4조원 갚았고 발행했어야 할 국채를 13조8000억원 발행하지 않아 합치면 18조원의 재정 여력을 비축해놨다”며 “덜 발행한 국채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이번에 발행하는 것이라 미래 세대 부담으로만 몰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비판받고 있는 국채는 과거정부에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 추경을 했을 때도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게 11조8000억원 상당이며, 박근혜 정부 때도 9조6000억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양당이 오는 1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난 5월부터 대기 중이던 추경이 또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된다.
여당은 경기하방 위험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중인 상태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일본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22%에 달하는 이유는 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낮은 금리 상화에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을 위해 이 정도의 부채 발행은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