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규제당국, 구글·페북 등 'IT 거대공룡' 정조준
美규제당국, 구글·페북 등 'IT 거대공룡' 정조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04 10:30
  • 최종수정 2019.06.0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FTC, '반(反)독점 조사' 분담 협약…의회도 가세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거대공룡' 기업들이 나란히 규제당국의 반(反)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각각 나눠서 맡기로 함에 따라 보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FTC는 몇 주간 논의를 거쳐 IT 대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나눠서 조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우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 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착수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C의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 간 조사해왔다. WSJ은 "소셜미디어 대기업(페이스북)에 대해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관련해선 FTC가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 규제당국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반독점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데이비드 시실린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거대 IT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나아가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해 초 미 당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도 반독점 위반 IT기업에 대한 대응에 찬성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