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성장과 분배를 다 까먹었다”라며 “경제를 30년 간 공부하면서 이런 정부 정책은 처음봤다”라고 현 정부 경제 기조를 비판했다.
31일 김종석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는 좋은 걸 다 가지 수 없다는 게 300년 된 경제학의 확립된 명제다. 효율을 높이면 형평이 깨지고 수익이 오르면 리스크가 깨지듯 거시경제의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과 상하위 계층 5배수가 최악에 진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개선되던 게 현재 최악의 상태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IMF 이후 한국 경제가 노화 추세이고 그걸 막는 건 그 정권의 책임인데 현 정부는 애당초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패키지가 없었다”고 일갈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광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와 그 원인을 기록해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징비록은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후 조선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쓴 책인데, 그런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자고 이야기한 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책 제목이 나온 계기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정경제와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경제적 참사를 빚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