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입고객 개통취소·항의 빗발…방통위 고강도 조사 要"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난립하는 불법보조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성명을 통해 "5G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그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 특수마케팅 채널"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들은 "대형유통망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원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신사가 대형유통망에 차별적인 수수료와 직원 파견 형식으로 일반 유통망과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수마케팅 채널은 통신사의 별동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수 단말기가 아닌 일반매장과 동일한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조직임을 방통위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LG V50 씽큐(ThinQ)'가 출시된 이후 출고가 119만9000원 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공짜폰' 논란이 일었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77만3000원까지 높아진 가운데, 불법 공시원금에 더해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10만원을 얹어서 총 1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일반 유통망에서 가입한 고객의 개통 취소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