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형태의 화폐개혁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화폐를 바꿀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14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화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지금이 적기는 아닌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화폐 개혁은 몸의 피를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인데, 경제가 나쁠 경우 피를 바꾸면 몸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며 “환율과 금리,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또 외부 충격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니 ‘적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폐개혁 토론회는 공론화의 시작으로 일단 첫발을 디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슈가 첨예하게 다시 부상하진 않더라도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서도 화폐개혁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언젠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홍춘욱 숭실대 겸임교수는 “최근 10~20년 내 화폐개혁을 단행한 나라 중 선진국이거나 경제가 활력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낙인효과, 즉 대외의 평가 악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오 고문도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사용할 단일화폐, 그리고 가상화폐·현금 없는 사회·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화폐화가 다가오는 만큼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화폐개혁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밝혔다.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한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준비를 10년 이상 해왔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