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조기시행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시간강사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를 늘리고,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시행을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기침체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8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규모 보다 10만7000명 늘어난 131만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1551억원)와 생계비 지원(70억원)을 확대해 2만29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비 지원도 280억원(2000과제) 편성했다. 또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한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으로 88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보완한다.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를 조기 시행한다. 또 환산 기준을 현행 4.2%에서 2.1%로 낮춰 3만4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는 2883억원이 편성됐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설해 500명 지원을 목표로 3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1000개 확대(20억원)하고,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360개(31억원) 늘린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지원에 50억원, 노일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인원 3만명 확대에 1008억원을 배정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