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특허 96%, 해외서 특허 포기
국내 중소기업 특허 96%, 해외서 특허 포기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4.15 15:41
  • 최종수정 2019.04.1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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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특허청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내 특허의 88%, 중소기업 특허의 96%가 해외 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1~2015)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11.7%만 해외에 출원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전혀 지재권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외출원율은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중 해외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이며 신규출원은 선행특허출원과 내용 중복이 있는 분할출원·우선권주장출원을 제외한 모든 출원이다.

2015년 출원주체별로 현황분석에서는 대기업은 국내에 3만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중 1만3216건을 해외에 출원해 36.8%의 해외출원율을 보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으나 이 중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4.3%)에 불과했다. 이밖에 연구기관(12.3%), 중견기업(10.7%), 공기업(4.9%), 대학(4.5%) 등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1년부터 5년간을 비교하면 대기업은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나 해외출원율이 9.4%포인트가 증가했으나 연구기관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대학 1.2%포인트, 정부 0.8%포인트가 각각 줄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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