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플러스(+) 전략 등이 논의됐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서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성의 평가비중이 5%포인트 확대되는 대신 경제성의 평가비중은 5%포인트 축소된다.
그동안에는 KDI와 KISTEP이 예타 조사기관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다원적인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은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단순히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는 대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당‧정‧청이 뜻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취약계층과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