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조성으로 1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조성방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클러스트 조성 계획을 확정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10년간 경기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 예상완공시기는 2021년으로 홍 부총리는 이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 중소·중견 반도체 협력업체도 클러스터에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트로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올라온 안건인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23일 규제입증채임제 시범 도입해 272건의 규제 담당자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면서 “이 가운데 83건은 전격 폐지되거나 개선됐다”고 말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 행정 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할 것‘이라며 ”2단계로 나머지 1300개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 질 것 같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