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4년간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전용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해 벤처·창업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제2 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 선릉로 디캠프에서 ‘벤처의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2 벤처 붐 확선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하기 위해 정부가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 카드를 꺼내든데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환경 조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보다 후발주자였던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조성했지만 이후 벤처거품이 사그라진 후 이렇다할 분위기 조성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앞선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면 다시 한번더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벤처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애플과 아마존은 미국 10대 그룹에 진입했다”면서 “한때 우리에게 벤처생태계를 배우러 왔던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핵심 기업으로 키워 미국에 버금가는 혁신국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활성화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회수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창업부문에서는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을 확대를 위해 기술혁신형,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벤처확인제도 개편, 팁스(TIPS)방식 지원 확대, 부담금 면제, 조세감면, 창업공간 확충 등을 추진한다.

투자부문에서는 재정과 정책금융을 활용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엔젤투자와 스톡옵션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회수무문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를 촉진하고 재도전과 재창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을 더 완화하고 코넥스와 K-OTC 활성화, 대기업 벤처기업 M&A 인센티브 강화,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등을 내놓았다.

◆바이오 핀테크 분야 창업 집중 육성

정부가 4년간 12조원에 투입하는 벤처 전략의 큰 틀은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다섯가지다.

신산업 창업에서는 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이다. 바이오헬스는 의료 클러스트, 기관내 스타트업 입주, 임상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 건강연구데이터 공유, 정책펀드를 조성해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핀테크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개발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도 완화하고 전용펀드로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와 ICT는 올 하반기 퓨처 유니콘 50을 도입해 첨단분야 상장기업에 388억운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 등의 우수인재 기술 혁신형 창업도 돕기로 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투자에 펀드 6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창업을 위해 1900억원의 보증도 지원한다. 또 230억운의 대덕특구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학교내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교수 인사(승진, 성과급)에 창업실ㅈ거을 반영하고 대학(원)생의 창업 활동에도 학사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학위과정 확산을 돕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 관련 제도 손질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이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여러명이 출자하지만 일반 투자자 1명을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벤처펀드 출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시에는 투자금 두배 완전보증(100억원) 기술보증기금 투자를 넓히고 모집한도와 범위를 각각 15억,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또 3년 내 기술우수중소기업 투자에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스케일업과 글로벌 지원을 위해 간접금융고 연계하거나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4년간 12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성장유망 적자기업에는 특례보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gOTek.

해외VC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글로벌 기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돕고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해외혁신거점을 만들어 해외진출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육성 위해 관련 법도 손질

기업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현재 창업투자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금융사와 스타트업간 전략적 보완을 위해 모펀드도 조성한다. 또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펀드르ㄹ조성해 돕기로 했다.

엔젤 투자자등 초기 투자 회수를 돕기 위해 형후 4년간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000억원도 조성된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주인수시 구주 일부에 대해 양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인재르 확보를 위해 인재유입 유도와 혁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스톡옵션 비과세를 행사이익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 AI, 전문인력을 2023녀까지 1만명을 양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서울 개포동에 하반기 중으로 개교하기로 했다.

신산업 스트타업 콘서트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와 판교밸리, 혁신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매월 신산업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기회를 확대해 창업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