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계약서만 있으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식품과 수산물도 수출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제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시장 품목과 다변화를 위해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 중견 협력사를 줃심으로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차원에서 성장단계별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에도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수출부진에 이어 급격한 반도체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대책에 대출·보증 등 수출자금 지원 강화와 수출시장·산업·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출활력제고 대책은 △무역금융 공급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두축으로 마련됐다.

올해 투입될 무역금융 예산은 지난해(15조3000억원)의 두배인 1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계약, 제작, 선적, 결제 등 수출단게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이 가운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새롭게 신설해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되면 수출기업은 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에 조기 현금화흘 시킬 수 있다. 또 수출실적과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출계약을 하가도 제품을 제작하고 결제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수출 중소기업 절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 마케팅은 지난해 보다 5.8%(182억원) 늘어난 총 352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지난해보다 1900여개사가 늘어난 9만4000곳이다.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투자비율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마케팅은 수출기업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전시회와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링 연간지원은 지난해 26회에서 올해는 32회로 늘린다.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중심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사물인터넷(IoT)등 신사업으로 확대하고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고야, 중국 상하이에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를 신설한다.

해외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전시회에를 통합해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대형화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단체와 개별전시회 참가 등에 총 561회, 1만여개사를 지원하고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 전시회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에게는 무역보험·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등 해외 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지원서비스도 신설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해외판로 지원 배점을 기존 4점에서 최대 8점으로, 민간은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스타트업 지원시 최대 6점)으로 늘린다.

◆신흥시장 지원 강화, 스타트업 진출도 돕는다

신남방과 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남방지역은 현지 시장 수요가 크고 한국의 강점을 살려 기간 산업과 소재, 부품, 한류 소비재 분야응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을 중점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 통상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대상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협정(MRA) 체결도 추진한다.

한국기업의 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산업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5월에 서울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열고 인도 뉴델리와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해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도 도입한다.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수출보험과 해외마케팅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서는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300‘에서 진화된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견이나 중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에 최대 4년간 6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고 IP전략 컨설팅을 등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