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을 늘리는 게 소비와 투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1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경제학회 연례 정기총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이 제기됐고, 학회 소속 경제학자 가운데 6:4정도는 실패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고문은 “특히 학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간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성장률은 0.13%포인트 하락했고 투자와 고용도 각각 5%, 0.16%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간소비만 1.14%포인트 증가했다”며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를 고무적으로 보지만, 이 가운데 수입 소비재를 제외하면 실질 증가분은 0.46%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먼저 나왔다. 학회에선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들며 실업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 감소, GDP 성장률 하락을 비롯해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고문은 경제 양극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계 소득도 오른 게 아니다. 명목 가계 소득이 21만7000원 오른 걸로 2018년 3분기에 나왔는데, 그 중 비소비지출이 20만원이 넘는다”며 “9000원의 가처분소득만 늘어난 것으로, 최근 빈부격차는 5.5배까지 올라갔다. 이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정부가 사회적 효용을 어떻게 늘릴지를 고민하기보단 소득증대만 내세우고 있고, 혁신성장 시그널도 약해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은 정부의 경제 부양책으로 감세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늘리는 건 시차가 커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고, 기업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실물경제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