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31일 ‘EU-일본 EPA 발효에 따른 유럽 내 한·일 수출 경쟁여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EU 사상 최대 양자 무역협정인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은 내달 1일부로 발효된다. 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협력, 비즈니스 환경 정비, 국가 간 협력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 협력적 측면을 강조한 무역협정이다.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 이후 장기적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EPA를 새로운 대외정책으로 추진해왔다. EU-일본 EPA는 2013년 4월 협상개시 후 4년 만에 비준까지 완료해 최근 EU가 체결한 FTA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로 꼽힌다.
양국 모두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 이전 발효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일본은 이 협정으로 각각 96%, 86%의 즉시 관세철폐와 15년 내 99%, 97% 철폐를 약속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부조달은 물론 지속가능개발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최초로 포함한 협정), 노동권 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EU 수출품목이 비슷해 이 협정 발효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총수출의 50% 이상이 중간재, 약 15%가 자동차로 이들 품목은 EU 시장에서 한·일간 경합 품목으로 분류된다.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럽 수출 규모는 약 1337억 달러 규모(2017년 기준)이며 특히 자동차 ·부품, 기계 등은 일본이 특혜관세를 통해 EU 시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관세철폐 기간이 끝나는 5~7년 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코트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유럽 현지 생산 비중 증가로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화에 발맞춰 △연구개발 △혁신 △기술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이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