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여당이 나서서 증권거래세를 공론화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이날 제기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안을 적극 주장했다. 권용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관련 조세체계가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 선진국 대비 복잡하고 엄격해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또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조세체계가 간소화되어 있다”며 “현재의 과세체계는 풍부한 자금을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증대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제 자본시장 세재개편을 공론화 할 시점”이라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재 이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는 당정이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따라 1971년 폐지됐지만 1979년 단기투자 억제와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다시 부활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은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매년 논란이 중심이었지만 해묵은 이슈로 취급 받았다. 주식거래 특성상 세금을 징수할 분야가 아니라며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일종의 ‘통행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폐지를 요구해왔다.

폐지 논쟁이 거세질때 마다 정부와 국세당국은 난색을 표해왔다. 주식 시세차악인 대부분 비과세며 연간 6조원의 세수감소, 투기규제를 위해서는 현재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주식 급락이 빈번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도 극심한데 증권거래세만 떼어 간다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도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에 대해 "이제 고민해야 할때"라고 밝혀 폐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과 반대로 주요국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1965년, 독일 1991년, 일본은 1999년에 거래세를 폐지했다. 또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0.1~0.2%의 낮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간담회에서는 핵심 현안인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를 고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주신 의견을 어떻게 정책화할지 당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