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포스탁데일리에서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금전적인 유인책에 대한 효용성과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의 우수 성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세금 할인 등의 면세혜택 밖에 없어, 사실상 기업들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대기업의 정기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는 기업탈세의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가피 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우리사회에 안착해야 하는 상생협력 제도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유인책으로 정기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모색해본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좌장을 맡고 황재훈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자이다. 토론자로는 채 의원과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국세청·동반성장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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