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승차공유(카풀)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 정부 간 갈등이 별다른 봉합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이슈 대응 능력도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차량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콜택시가 있었고, 그 전에도 합승문제가 계속 언급됐다”며 “근본적 원인은 택시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라 말했다.
최 고문은 “택시 가동률은 70% 수준이고 기사들은 한 달 260시간 일하지만 급여에 사납금 등을 빼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여기에 면허에 따른 권리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 카카오 카풀이 도입되면서 그 값어치가 줄어들며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업계 대타협 협상에도 4개 택시단체 대표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방향성을 제시 못 하는 상태”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현희 TF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했지만 결국 택시 단체 4곳은 나오지 않았다.
당초 TF는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택시단체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들은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먼저 요구하며 불참 의지를 고수했다. 카풀 서비스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만큼 카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카풀 해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제4차 집회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고문은 “택시 공급과 수요 간 접점이 많다.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자꾸 문제가 확산되는 게 걱정”이라며 “카풀 문제는 과도기적이고, 카풀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법을 바꾸는 데 따른 입법 취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가면 승차공유, 카풀논란이 끝나기 전에 자율주행 시대가 먼저 온다. 또 다른 파고가 닥치는 것”이라며 “카풀시장 최대공급자가 택시기사들을 위주로 한 4개 단체인 만큼 공급자 문제는 공급자가 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