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훈 인턴기자] 2018년도에도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논란, 계속되는 고용악화 문제 등이다.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하는 팟 캐스트 방송 ‘박원석의 인사이트 by 인포스탁데일리’도 2018년 경제·민생분야 주요이슈들을 선정하고 정리했다

◆ 최저임금 인상과 그치지 않는 논란

2년 연속 두 자릿수(2018년분 16.4%, 2019년분 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2년 동안 총 26%가 인상됐다. 따라서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결정됐고,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작용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속도조절론의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됐고, 주휴 근로시간 산입 문제에 있어서 약정근로 시간 및 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EITC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을 걸었다. 속도조절론에 따라 2020년뿐만 아니라 임기 내에 최저시급 1만원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김&장 경제사령탑 불화설과 동반 퇴진

문재인 정권 1기 경제팀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규제완화 등의 이슈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끝에 경제투톱은 동반 퇴진하게 됐다.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외에 혁신성장이란 개념은 규제완화나 기업지원책들로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주도로 기재부 중심 기존관료들의 정책을 피려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를 주도했던 장 전 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슬로건은 남아있지만 이끌어나갈 주체는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기 경제팀은 1기의 갈등을 의식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로 내부 승진 시켰고 경제는 홍남기 부총리 원톱체제가 됐다. 따라서 총론적인 소득주도성장은 있지만 이를 추진할 인적주체는 없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일자리 정부 무색한 고용난, 악화된 취업통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접근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용난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고용, 취업 등 일자리 관련 통계지표들이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상황판 집무실 설치와 인천공항 방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선언은 각각 일자리 양과 질에 상징적인 것이었으나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라는 충격적인 신규 취업자 수가 발표됐으나, 통계의 함정으로서 고용율과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차이가 크지 않고 청년 고용율의 경우 오히려 높아진 점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복합적인 원인으로는 제조업 침체 및 부진, 서비스업의 고용규모와 발전의 한계, 기술발전과 자동화 추세, 취업 가능한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많이 언급됐다.

결국 혁신성장에 대한 노력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구조개혁의 비전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단기적인 성과와 목표에 집착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 부동산 폭등과 사후약방문 대책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꼴”로서, 과거 ‘빚내서 집 사라’식의 투기조장 정책에 맞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이 기대됐으나, 8.27 부동산 대책이라는 약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등하고 사후약방문격의 9.13 대책으로 시세는 관망세 돌입했으나 여전히 뒤늦은 공급정책으로서의 광역 GTX신설과 밀접한 3기 신도시는 또 다른 부동산 폭등 뇌관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 비트코인 광풍

1000달러 이하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 17일 최고가격 1만9475달러 2만 달러에 근접했으나 올해 말 들어 3500달러 선도 붕괴됐다.

실물이나 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금융의 허구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삼성공화국 기로에 선 바이오 분식회계 처리

최근 검찰은 금융위위 산하 증권선물회원회가 고발한 지 20여일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게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문제 등의 이슈도 연관돼 있다.

증선위는 고의 회계분식 결정과 더불어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수정권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 결정 등을 내렸는데 삼성 측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반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지 19일 만에 나온 것으로 기심위는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4조 5천억원 부풀려졌다는 자의적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는 당시 합병비율 산정과 연관이 크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삼성물산과 합병하여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본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격화되는 노정갈등과 노동계 민심이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카풀 등 주요 사안마다 노정이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결과 민주노총은 경제사회개혁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노정갈등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노정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노정관계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며 노동계나 민주노총 측 또한 대화를 통한 현안 개입 및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검토해야함이 요구된다.

◆ 2019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 실종된 소득주도 성장

확정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거시지표 개선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작년 발표 때의 키워드가 ‘소득주도성장’이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과는 궤를 달리하고 종래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수단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투자활성화, SOC 확대, 규제완화로 집약된다.

또한 경제정책방향에 외에 최근 문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상승이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은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경제문제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은 기존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업투자 활성화, SOC확대 및 민간투자 확대, 규제완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과 같은 격차를 더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정훈 인턴기자 gocalcium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