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훈 인턴기자] 올 한해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한국을 휩쓸었다. 권력층의 부패와 고소 고발 등안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하는 팟 캐스트 방송 ‘박원석의 인사이트 by 인포스탁데일리’도 2018년 정치·사회분야 주요이슈들을 선정하고 정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올해 이명박이 구속됨으로써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7억원 가량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이팔성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뇌물 22억원 수수, 대보그룹으로부터 공사수주 관련 청탁금 5억원 수령, 불교 관련 청탁금 3억원 수령, 다스 관련 경영비리로서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양하다.

지난 10월 5일, 1심 재판결과로 징역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전부 동의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인 20여명을 신청하며 법정에서 증거들을 다퉈보겠다는 식의 전략변경을 보인다.

이에 대해 방송의 진행자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혐의가 넘어가니까 일단 1심에서는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끝냈던 것”으로 “검찰수사가 가족한테까지 확산되는 것을 일단 막았고, 항소심에서는 20여명의 증인신청을 통해 증거들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전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정책 추진과정에서 오고 간 리베이트나 뇌물 등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단죄되지 않은 MB의 죄상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석 중에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만 2석만 가져갔고, 여기에 무소속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4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갔다.

기초자치단체장 총 226석 중 민주당이 151석, 한국당이 53석, 민주평화당이 5석, 무소속이 17석으로 역시 민주당이 우세했다.

광역단체 의원 의석수도도 민주당이 662석, 자한당이 137석, 정의당이 11석, 바른미래당 5석, 민주평화당 3석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으며 기초의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1638석, 자한당이 1009석, 민평당이 49석, 정의당이 26석, 바미당 21석, 민중당 11석, 무소속 172석으로 역시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 압승의 배경으로 박 전 의원은 “시기적 요인으로서 6.13 지방선거는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대선 1년 뒤’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탄핵 및 대선의 자장 속에서 치러진 선거다보니 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서 “종래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역대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정상근 프리랜서 기자도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하는데, 압승을 통한 지금의 독점체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이 다수였던 시절과 비교하고 그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다음 지방선거가 아닌 이어지는 총선에서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에게 총선 압승이 독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드루킹 특검, 노회찬 의원 사망

매크로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세력의 존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드루킹 사건’은 이 세력이 한겨례 보도를 통해 민주당 당원이라고 알려지면서 폭발력이 강해졌다. 여기서 문제는 드루킹 측이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을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한 점으로서 이후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드루킹 특검이 시작됐다.

정 프리랜서 기자는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지사와 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금품을 주면서 댓글 조작을 사주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별건 수사로서 노희찬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장되면서 압박을 받은 노희찬 의원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노희찬 전 의원에 대해서 “한국정치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가치와 지위 및 대중성을 가졌던 인물이었다”라고 평하며 “정의당은 앞으로 노 전 의원의 정치 및 유지의 실현을 위해 ‘노희찬 재단’ 설립과 함께, 노 전 의원이 정치를 시작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추구했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현재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의 지시 혹은 방조와 묵인에 의해서 댓글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특검 및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혐의를 두고 구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면서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인 허익범 검사가 자유한국당 관련 보수단체에 이름을 올린 인사고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치적인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갈길 먼 선거제도 개혁, 한국당의 몽니와 민주당의 딴 짓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이슈지만, 2018년 말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5당의 합의안까지 이끌어냄으로써 개혁에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안 발표 후, 자유한국당 측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까지 언급하며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의석수를 330석 정도로 조금 늘리되 현재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언급하고 있어 정치개혁특위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야 3당의 대응과 전략으로 박 전 의원은 “양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병립형 도입 등 속내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연동형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대대적으로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또 집회 등과 같은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뒤 흔든 미투(Me too)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제작자 관련 추문으로 불거진 미투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촉발된 사건은 1월 30일 jtbc에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함으로써 시작됐고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미투’를 불러왔다.

문단에서는 고은 시인, 영화계의 김기덕, 조재현 등 배우나 감독들, 그리고 연극계의 이은택, 정치계의 안희정, 종교계에서는 이재록 목사 등이 있다. 또한 특정인이나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학가와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성관련 문제들이 ‘스쿨미투’를 통해 폭로되고 있다.

정 프리랜서 기자는 “미투 열풍이 혜화역 시위의 계기가 되는 등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쪽에서는 미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며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수역 사건’이라든지 ‘대통령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등을 연쇄적으로 불러왔던 2018년도에 가장 큰 이슈”라고 평가했다.

◆위기의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하고 특정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올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구성됐다.

수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와 정부 간 위안부 소송 등의 재판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또 13명의 현직 판사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됐다.

이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자릴 맴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 받는다.

우선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기각률이 90%에 이르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최근 사법농단 관련 법관 징계에서 헌법상 자체 징계로는 법관을 파면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고 징계마저도 소수 인원들에 대한 정직 몇 개월 수준에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경징계를 받거나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법부의 수뇌부들이 반대하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의 사법개혁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박 전 의원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전혀 독립적이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법부에게만 사법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 중인 왜곡죄 신설, 법관 탄핵 추진, 특별재판부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했다.

◆끊임없는 갑의 횡포

올해도 끊이지 않았던 갑질의 향연들이었다. 대표적으로 4월 조현민 전 대표이사 ‘물컵 갑질’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을 비롯해 조선일보 손녀의 ‘사택기사 갑질’, 정치계의 김정호, 민경욱 국회의원들의 갑질까지 있었다.

끊이지 않는 갑질의 이유에 대해서 박 전 의원은 “한국사회가 돈의 지배력이 커지고 이른바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어서”라며 “돈이 곧 신분이 되고, 그 신분이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지위고 착각하는 사회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돈을 매개로 한 권력이나 갑질은 줄어든다”며 “목소리가 없는 약한 사람들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서 정치적 대표 구성의 원리를 바꿀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패널로 함께 방송에 출연한 최요한 시사평론가도 “갑질, 청년문제 등은 사회문화 분야긴 하지만 모두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한 해결은 다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연결된다”고 했다.

 

박정훈 인턴기자 gocalcium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