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된 방향성이 공정경제에 치중돼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기 정책을 써야 할 시기에 장기 정책만 내세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을 포용국가와 공정경제로 움직인다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한국경제에 얼마나 도움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김 위원은 “외풍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구조 상 소비와 투자를 키워야 하는데, 그는 정부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흐름이 포용국가와 분배에만 집중된다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느릴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이더라도 경제에 득이 될 정책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집행 및 경제정책 운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이번 주 중 중국 경제공작회의와 미국 FOMC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그림 짜느냐도 중요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인 281조 원을 배정하고, 재정지출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 목표도 역대 최고 수준인 61%로 세웠다.
하지만 세부 내용 가운데는 복지 및 분배정책과 공정경제 관련 정책이 적지 않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이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 활성화보단 분배에 치중하는 장기 정책만 고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현 정부의 포용국가 강조는 좋은데 너무 이전소득을 강조한다.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이 은행에 몰리면서 자금이 묻히고 있다”라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소득을 늘리는 류의 정책을 쓰다보니 돈이 안 돌고 일자리 줄고 성장 정체되는 악순환을 보인다”라며 “이런 모습에서 탈피하려면 현재의 국정기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