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내년부터 편의점·음식점·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우대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연간 매출이 30억원이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에서 평균 1.5%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우대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카드사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인하 여력을 마련해 자영업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하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해 수수료율 우대 혜택을 제공해왔다.
체크카드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연 매출 5억~10억원이면 현행 1.56%에서 1.1%, 10억~30억원은 1.58%에서 1.3%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를 통해 5억~1억원 구간을 적용받은 19만8000개의 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이 줄고, 10억~30억원 구간을 적용받은 4만6000개 가맹점은 연간 505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연 매출 500억원을 넘어서는 초대형가맹점은 혜택을 받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이 많을 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10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17%에서 1.95%로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현행 1.6%에서 1.45%로 일괄해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면 소비자 카드 이용혜택도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카드사가 한해 지출하는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 중 절반은 이같은 가맹점의 수수료에서 충당해왔다.
따라서 대형 가맹점이 이 배용을 내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금융위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내년 1월까자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법인회원과 대형 가맹점의 포인트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첫해 연회비를 면제하는 과도한 판촉경쟁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는 포인트 적립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