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6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지형의 향방을 가를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무역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 제재와 관련된 행정적 결정 권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바뀔 부분이 적다는 것이다.
6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무역분쟁은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선 개선 여지가 없다”라며 “슈퍼301이나 무역촉진법, 종합무역법 등 무역제재 카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선과 향방과 별개로 움직일 것”이라 설명했다.
최 고문은 “미국 내에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것도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공화당 내 1억 달러를 들이는 인프라 건설에 반대가 심한데, 도리어 민주당이 찬성하는 상황이라 타협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경기하강 등을 감안했을 때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봉합 움직임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주목받을 부분이다. 최근 무역분쟁 봉합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대화를 진행했다”는 발언, 상하이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유화적 제스처에 따른 것이다.
이에 오는 12월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타협을 이룰 것이란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협상 결렬 혹은 봉합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도 미국의 ‘대양보안’에 대응해 전폭적인 대타협안을 제시할 의사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에 한국과 중국이 빠졌다. 중국과 협의점 만들고 있다는 뉘앙스를 만들었다”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강온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하원을 누가 가져가든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트럼프가 이끄는 국제관계가 분쟁 위주인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정치지형이 양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간선거와 무관하게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